남녀가 오랜혼인 생활을 하고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졸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잠자리도 하고 있습니다.불륜이 아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졸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졸혼이라는 명칭하에 사실상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이성과 연애하고 잠자지를 가진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