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민사소송을 같이 걸어도 되나요?

Question

돈을 빌려준 뒤에 갚는다고 한 뒤에 잠적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통상 그렇게 많이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