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가입 상담 전화원한테 욕들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인터넷 가입 상담 전화원한테 욕들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서로 대화 주고 받다가
저는 귀찮아서 끊으려고 하는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물론 녹음 다 되어 있고요..
인터넷 찾아 보니깐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말이 안되는게.. 분명 나에게 욕을했고 증거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게 말이 안됩니다.
형사처벌이든 뭐든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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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한해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에서는 당사자 외 이를 들은자가 없어 전파가능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범죄로 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통화 등에서 욕설은 모욕죄 처벌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