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네이버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거래 네이버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입금하라고 수수료 안냈다고 다시 입금하라고 하고 먹튀해버리더라구요 큰돈인데 받을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한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형사 고소: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 가해자의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사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거래 기록을 보존하고,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창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2581 판결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로, 피해자들이 사기범을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경우입니다(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1).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될 수도 있으며, 만약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