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보니 공시지가 헌실화전면폐지라던데 왜그렇나요?

Question

오늘 뉴스를보니 공시지가현실화를 폐지라고하던데 그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전문가님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세 부담 감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세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설정하여 부동산을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늘어났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법 개정 전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법 개정 없이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폐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유세를 완화하여 세부담을 줄이는것이 핵심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19_0002666555]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실제매매된가격처럼 공시지가를 계속 올려서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를 하면 공시자가가 내려서 재산세,종부세,의료보험료 등은 내려서 좋은데 또다른 단점들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리면 기존에 대출이나 보증보험 한도가 안되서 세입자,임대인들은 또 난처해집니다

전세가를 많이 내려야 들수있거나 대출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어텋게 하든지 장단점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거죠.

그래서 현실화 폐지하는 겁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페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매년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하였는데 실거래가격과 부작용 등이 나타내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