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나이 속여서 담배를 팔아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학생처럼 보여서 민증 검사를 했더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때 민증도 속였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에 의해 판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신분증 등의 위조, 변조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된 민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성인으로 속여 담배를 구매한 것이라면,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판매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