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관련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Question

1명과만 그렇게 거래가 된 것이고 그 외에 했던 사람들은 다 5~6 년 전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중 한명이 고의적으로 500을 빌려가서 갚질 않았었는데.. 그때 멀리 부산까지 4~5명의 사람과 동행하여 그 채무자를 차량에 감금, 그리고 그 사람 셔터를 손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5~6년 전 일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건가요?

Answer 1

특수체포감금, 폭처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을 고려할 때 징역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금 및 재물손괴죄행위만으로는, 초범기준으로 실형이 나올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