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팡ㅂ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에 제가 따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형사적인 문제는 적용하기 어렵고(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불가),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용준 · Answer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공연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라는 점에서 형사고소 등 하려면 상대방이 통화로 협박을 한다거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