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고객이 저속한 말로 소리를 지르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물론 직장 내부적으로는 악성민원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그것은 직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보호조치조차도 너무 소극적으로만 적용시키는게 문제이긴 한데 만약 형법의 적용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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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속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업무방해죄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나 폭행, 기타 범죄를 처벌할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악성 민원 사실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