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발언인가요?

Question

전 아무 발언안햤는데 혼자 계속 패드립하다가애미 보지 속으로 드가자잇 같은성적수치심 느낄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담당경찰관의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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