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발언 통매음 성립 되나요?

Question

복붙하는 말 말고 제대로 알고싶어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말 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유죄가 되나요? 여기서 성적 욕구 느낄 부분이 어디있다고 성립이 되죠? 이 경우엔 그냥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비하, 조롱의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Answer 3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