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얼마인가요?

Question

연말이라서 모임도 많아지다 보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부터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