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질문해요 사기죄 금전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여는 아니고 피해 보상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준다고 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있는데요. 아직 못받아서요. 민사 말고,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 형사 고소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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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