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의 의미가 처벌수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기피해의 정도가 중요판단기준이 되어 기재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