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포랑 결혼해서 교포한테 사기이혼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해외에서 일해요. 그곳 교포랑 결혼을 했는데 돈을 다 털어서 아내 가게를 차려줬더니 딴 남자랑 여행가고 빈털털이로 쫓겨났대요. 허나 여자가 교포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돌려주지않고있는데 한국법을 적용해서 사기나 위자료청구등 상간남소송 이런걸 할수없는거죠? 친구는 배신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고 재산도 다 잃은상황인데 외국인이라 법적으로도 돌련받을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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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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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중인 해외에서 그 곳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소송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