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라함이 해당물건에 대해 처분건이 없는사람을 일컫는말인가요?

Question

그렇다면 대리인이 물건이 아닌 물건을 거래했을 경우는 무권리자고,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다른사라의 물건을 거래했을경우는 무권리자가 아닌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무권대리인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리인(B)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해, 자신이 마치 본인(A)(재산의 소유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무권 + 현명)

이를 무권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2. 무권리자(A)가 권리자(B)의 재산을 "A"의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매매 등)하는 경우(무권+무현명+자기명의)

이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3. 무권리자(A)가 권리자(B)의 재산을 매매하면서 자신을 B인 것처럼 꾸며 B의 재산을 매도한 경우(무권+무현명+타인명의 도용)

이를 무권대행이라 합니다.

셋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의 경우 적절한 권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무권리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법적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인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무권리자라고 함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하는 타인 물건 매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장의 경우는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로 해당 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항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한도 없이 물건을 거래한 경우를 "무권대리인"라고 하고, 본인이 아무런 권리없는 물건을 거래한 경우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위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