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한파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를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이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경찰관들이 한파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를 제대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해서 형사입건이 되었다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보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취자를 내버려두어 사망케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