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 실형 가능성있나요???
의사인척 치료를 빙자해 피해자를 잠에 들게 한후 몸을 만지고 정액까지 발사했습니다 구공판까지 잡혔는데 합의도 안했습니다 초범인데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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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을 했다면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인바, 초범이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강간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이 매우, 매우 중해보입니다.
초범일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형량 역시 1년 6개월 이상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려할 때는 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