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경보시설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내 공간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화재 시설이 설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규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설치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화재경보시설은 사람이 머무르는 상가 건물 아파트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이죠. 화재경보 설치는 거의 모든것에 설치된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화재 경보시설 설치 기준은 국내 소방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용도의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화재 경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과 일정 크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해당 법규와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관할 소방서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호 전문가입니다.
실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화재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일정 조건이 되면 화재경보설비를 꼭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전기 사용하는 공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면적이 넓거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예를 들어 학원이나 공장, 숙소 같은 곳은 자동 화재감지기나 수신기 같은 걸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일수록 더 철저하게’가 원칙이에요.
작은 주택이나 잠깐 쓰는 공간은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전열기나 전동기 같은 걸 많이 쓰는 곳이라면 전기설비 때문에라도 화재감지기나 누전차단기를 따로 달아야 해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오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으면 꼭 보완하라고 해요.
만약 이런 경보설비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못하게 설치해두면, 그냥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도 받고,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지면 관리 책임자에게 정말 큰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리모델링할 땐, 꼭 소방 관련 기준을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소방점검시설이 충족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화재경보기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유효범위내에 있으면, 화재경보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이라고 모든 경우에 화재 예방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시설 특성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법적으로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용 정지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기숙사 및 숙박시설이 해당되며
6층 이상 건축물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 수위는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안전지구가 없으며 시공자에게 300만원 과태료와
소방시설 미설치 시 소방서장의 시정명령 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