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와 과속운전차량중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욪?

Question

기본적으로신호를 준수해야 할것 같지만요. 2룬보다는 4륜이 책임이 있을수 있는데요. 두상황의 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누가 과실이 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쌍방에게 귀책이 인정되겠으나 신호위반이 조금 더 중한 위반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단순히 판단할 게 아니라 두 차량의 위치나 과속 정도, 어떠한 신호 위반인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륜차라고 사륜차가 더 주의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신호 위반이 더 주된 과실 사유가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