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uestion

어떻게된거냐면

디시인사이드에서 매니저가 별로라고 생각한 제가 영어로 (한글로쓰는 영어) 로 매니저를 욕헀습니다

000 씨봉새라고 글쓰는 닉네임에다가 (글내용은 정상) 영어 적자말자 30초만에 글삭되고 ip차단당하고

그뒤에 부매니저분이 아마 저의 일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발이나 해볼까? 라는 글 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쫄아서 죄송하다고 계속했지만 거부하고 당사자한테 사과하라고해서 사과했는데

당사자는 영 반응이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날밤깔정도로 너무떨리는데 해결책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매니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어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닉네임에 대해 모욕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로부터 조사일정조율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