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했을경우?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이름으로 대출을 진행을 했을경우에 회사가 망한후 사업주한테 넘기는 해결 방법은 없나요?(회사가 어려워서 사장님 권유로 대출을 직원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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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여겨지며,
적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사업주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 되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그 법인의 대표가 대신 책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법인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