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설 신고 어느정도 처벌받나요?
듀오 둘이서 주어는 말하지않고 온갖 저질스런 부모욕에 노가다 비하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처벌우 어느정도까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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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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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내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게임에서의 욕설이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 경위, 피해자와 합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