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게임에서의 욕설이 처벌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 경위, 피해자와 합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