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했을때 음란물이 발견된다면?

Question

디지털 포렌식을 했을때 은란물이 발견된다면 경찰이 돌려줄때 데이터 센터에서 그 음란물을 포렌식 복구 못하게 폐기를해서 주나요?아니면 아청물일 경우만 그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기에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기기 자체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하여 압수된 후 폐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그 기기에 다른 어떤 정보가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했는데 음란물이 나왔고,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 아청물 등 소지가 처벌되는 것이라면 경찰은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렌식하여 복구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만 보관하는 것이고 그 휴대폰을 환부하면서 복구된 자료까지 전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