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한말로고소당하면대처방법은

Question

상대방에게경찰서에서전화오면전화받아라 말로인하여고소당할경우대처할방법은없은지요대처방법이 있으면이야기하여주면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으로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고, 이러한 죄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보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