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찾다보니 전과 100범도 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Question

재판할때 사안을 보고 무겁게 줄때도 있다고 봤는데,

50범이 넘는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잡힐때에도 그러한 것에 상관하지 않는건가요?

체포도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과정으로 잡히는것 같이 보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변호사가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는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유무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전과 100범이 넘는 경우는, 잡다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수위가 높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교도소 수감기간이 있어 100범까지 범죄를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50개가 넘었다면 아마 경미한 처벌을 받은 횟수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 범에는 경미한 벌금 처벌 전과도 모두 포함해서 지칭하거든요. 예를 들어 몇십만원 수준의 벌금 전과가 49개가 있고, 실형 전과가 1개 있는 사람과 실형 전과 50개가 있는 사람 모두 전과 50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