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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차량이 주행중 충격하면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는가요?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충격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경우 오토바이도 과실이 인정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상 불법 주정차 구역에 정차나 주차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차량에게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충격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경우 오토바이도 과실이 인정되는가요?
: 주정차 금지 구역에 오토바이가 불법주차중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의 주차가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며 주야간에 따라 10~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구역에 있던 차량에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도 일부 약 20%내외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장소의 자세한 여건과 사고 시간 등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적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