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태블릿 전화를 개통했네요?
7년전에 전화기능(휴대폰 번호 부여받아서 사용할수있는 기능)이 있는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절차도 다 완료했구요.
그런데 오늘 통장 인출내역을 확인해보니 KT에서 자금을 인출해 갔더라구요. 출금명목에 대한 메세지를 확인해보니 제가 7년전에 사용하던 태블릿전화번호가 메모가 되어있는걸 보니 누군가가 제 명의로 태플릿전화를 개통한것 같습니다.
본인확인도 없이 KT는 제 통장 계좌를 어찌알고 자동인출을 해갔으며, 이미 7년전에 양도해서 까맣게 잊고있던 태블릿이 왜 갑자기 연관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KT에 대한 소송이나 법률적 조치 및 개인정보 도용 및 개인정보보보호법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태블릿을 들고 KT를 찾아가서 저인척 하고 개통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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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범죄로 의심되면 kt나 실제 개통자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