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처럼 디지털화페가 나오던데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 통화수단으로 쓰여지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도 있고 스테이블코인도 화폐로 쓰여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법정화폐로 실질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며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통화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격 안정성 (Volatility Control)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이는 일상적인 교환 수단으로 쓰이기 어려운 결정적 요인입니다.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거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움직이는 가격은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처럼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에 연동된 구조가 필요합니다.
(2) 확장성과 거래 처리속도 (Scalability & Efficiency)
현금이나 카드처럼 대규모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높아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어2 솔루션 , 샤딩 또는 DAG 기술 등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3) 법적 인정과 규제 수용성 (Regulatory Clarity)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 국가의 법적 인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투자자
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통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AML/KYC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사용자 신뢰와 보안성 (Security & Trust)
일반 대중이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려면 , 해킹 , 지갑 분실 , 네트워크 오류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안성 강화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 복구 가능성 등이 필수적입니다.
(5) 네트워크 효과와 실사용처 확보 (Adoption & Use Cases)
통화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점 , 온라인 플랫폼 , 국가 간 송금 등에서의 사용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 글로벌 결제망과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 암호화폐가 미래의 실질적인 통화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 가격 안정성 , 기술적 효율성 , 법적 인정 , 보안성 , 그리고 광범위한 채택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향후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또는 공존 속에서 , 암호화폐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이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BCD각 법정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 지금수단으로 인전받아야하며,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기술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결제 시스템과 호환되며 안정적인 지급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도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 통화 수단으로 쓰여지려면 필요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정화폐로 활용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 하고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량이 필요하고
또한 가치 저장을 하는 수단으로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또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가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전통 금융기관과의 충돌 완화, 해킹과 보안 문제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야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가 되기 위해 사용처가 다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쉽게 결제하고 인출할 수 있는 인프라 설치도 필요하구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여기서 가상화폐를 구분해야 하는데, CBDC와 이더리움 솔라나같은 네트워크안에서의 화폐, 비트코인은 다른 것입니다.
CBDC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법정화폐를 블록체인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쓴다는 건데, 이건 사용자 측면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의 원화나 달러 쓰는게 가장 편합니다. CBDC는 오히려 정부입장에서 추적이 용해서 한쪽만 좋은 것입니다. 만약 나라가 강제로 쓰라고 하면 쓸 수 밖에 없겠지만요.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건 아직 현실적으로 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법정화폐처럼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도 덜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아직 생소하지만, 그래도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아는 사람이 늘었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능한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다르게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보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매력을 여기에 저장하고 필요할때마다 조금씩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금지하는 국가도 생길거 같습니다.
현재 화폐는 정부가 권한을 다 쥐고 있고 이걸 절대 놓치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게 곧 권력이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을 금지 하지 않는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생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정화폐와 같이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통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인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얻거나 실질적인 통화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어떤 것이든 '화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 가치 척도의 단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접적으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이 기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10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한 달 뒤에도 거의 100만 원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는 이 기능이 취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