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께서 선고하시는 집행유예는 좋은 처분이죠?
예를 들어서 집형유예 2년이면
지금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대신
만약에 그 사람이 2년 안에 또 죄를 지으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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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니 좋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경고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부지만 실형을 면하는 판결이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주의하면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대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도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 선고에 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경한 처분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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