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루팅폰 판매 또는 돈 받고 루팅을 해주는건 불법인가요?
개인적인 배움, 기본 어플 삭제를 통한 휴대폰 성능 개선, 앱개발 응용 등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루트권한이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돈 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루트 권한을 얻는 작업을 해주거나 루팅된 단말기를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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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루팅이 불법이라고 보긴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휴대폰 구매시 제조사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조사의 "약관 위반"은 될 수 있으며, 그에따른 패널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S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