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AI로 자동화가 된 통관 시스템이 완전 구축된 이후의 해강 시스템에 대한 감사 기능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금 통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면 당연히 감사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처리한 기록을 추적하거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위험물품만 골라내는 사후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더 정교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AI가 분류와 검증을 대신하더라도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로열티 반영 여부나 원산지 증빙의 신뢰성 같은 건 시스템만으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관이 표본을 뽑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관세조사가 더 심해질 듯 합니다. 현재 세관은 보통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에게 5년주기로 관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이러한 통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 강하게 분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통관을 다 돌리게 되면 감사는 시스템 중심으로 바뀝니다. 선언 단계부터 모델 판정, 위험도 점수, 룰 변경 이력까지 전부 불변 로그로 묶어 두고, 사람이 표본 뽑아 재현 검증을 합니다. 모델 편향오판은 설명가능 리포트로 소명하게 하고, 내부자 개입은 권한 분리와 경보 룰로 잡습니다. 외부 데이터 교차대조와 모의신고 적발 테스트까지 상시로 돌려야 실무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