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연차발생수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의 경우에

결근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한 달에 하나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초과하게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발생 하여서 이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총 26개의 연차가 존재 하는것이 맞나요?

1년 초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1년 이하

근로기간에 선지급되어 이전까지 연차를 계속

써왔다면 실질적으론 15-(사용연차 수) 만큼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자꾸 하시기에 질문 올립니다.

또한 위 사항이 근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것인지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고용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추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만

떼고 임금을 받아온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시 기존 11개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측 얘기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소득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1일 이상 근무시 총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하면 총 발생 연차 26개 발생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까지 고려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Answer 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 이전 법의 내용입니다.

4. 현재는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입사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얼만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총 26개가 맞으나, 그 전 11개의 연차는 1년이 지나는 날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기에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