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Question

법적으로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이 만약에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범죄라고 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해당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