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이 만약에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범죄라고 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해당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