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를피다가 실수로 갈대밭에 불을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에 불씨가남아있는지모르고 무심코 길에 버렷다가 갈대에 불이붙어 갈대가 조금50평정도 탓습니다. 이럴때 어떠한처벌이내려질까요 인명피해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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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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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보통은 300~500만원 내외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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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나 재물손괴죄가 각 문제되고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