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야동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혹시 구글에서 야동 링크만 들어가기만 햇는대 어제 도 그랫고 공유는 안햇고 혹시 경찰에 가야할일 있나요??. 방금 야동 들어가기만 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했다면 시청문제가 발생하는바, 해당 야동이 아청성착취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링크가 어떠한 링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청을 위한 링크였다면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였다면 그걸 클릭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