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지는 이유가먼기요?
안녕하세요 날로갈수록 범죄가늘고있습니다 그에따른 댓가도 치뤄야하는데 너무인권을 중시하는것같아요 사형제도 같은것이 부활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은 외교, 오판의 위험, 정치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
아직 처벌법규에 형벌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형이 확정되어도 20년 이상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과
범죄인 인도조약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윤리적인 이유나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결단을 하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고 이는 국제적인 권고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무고한 사형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집행을 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