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 성립 조건

Question

게임핵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판매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되면 게임핵프로그램 배포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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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작동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포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8조 위반이나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하고자 구매한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