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5년차고 그동안은 다 성실하게 나갔는데
갑자기 그날 중요한 약속이 생겼는데.... 공적인 이유가 아니라 서류 제출 같은거 못하는데
안가면 벌금 및 징역이라는데 맞나요....? 어디는 2번짜지는 빠져도 되고 3차 훈련만 무조건 가면 된다는데
어디는 한번이라도 빠지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데 어떤게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참석의무가 부과된 것이 동원훈련이라면 1회 불참만으로도 곧바로 고발조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