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예비군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 5년차고 그동안은 다 성실하게 나갔는데
갑자기 그날 중요한 약속이 생겼는데.... 공적인 이유가 아니라 서류 제출 같은거 못하는데
안가면 벌금 및 징역이라는데 맞나요....? 어디는 2번짜지는 빠져도 되고 3차 훈련만 무조건 가면 된다는데
어디는 한번이라도 빠지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데 어떤게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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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참석의무가 부과된 것이 동원훈련이라면 1회 불참만으로도 곧바로 고발조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