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유명 연예인인데 음주운전 3번하고 사람도 치였는데 선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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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온 추세이고 법정형의 개정과 더불어 양형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인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하여 예전에 비하여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초범,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몇차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해야만 자동차 시동이 켜지는 방안 등이 예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화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것도 있겠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체로도 그 형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