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제물건을 두엇는데 파손하거나 버림
도로가에 제가 설치하거나 나둔 물건을 파손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며 또한 어떤처벌이 따를까요? 그사람이 천벌받아 죽으라 하는 엄청난 욕을 햇거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인도나 도로가에 놓아둔 물건이 파손되거나 버려져 재산상 손해를 입으시고, 더 나아가 가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와 욕설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건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파손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파손), 물건을 버리거나 숨겨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은닉)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인도에 놓아둔 질문자님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인도나 도로가에 놓여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적치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파손하거나 버리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심한 욕설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께 "천벌 받아 죽으라"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주변에 목격자가 없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물건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욕설에 대한 모욕죄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재물 손해 및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파손된 물건 사진, 그리고 욕설을 들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손괴죄 가능합니다.
욕설을 들었을 시 주변에 다른사람들이 있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둔 물품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욕설을 하게 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표현 경위 그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