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로 사람 찌른 인간들은 상해인가요 살인미수인가요

그사람들이 가령 사람을 찔렀을때 그건 상해인가요 아니면 살인미수로 들어가나요 그사람들 처벌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고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나,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통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칼로 사람을 찌른 행위가 상해인지 살인미수인지는 범행 당시 가해자에게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즉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격한 신체 부위가 급소인지, 흉기를 휘두른 횟수나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내심을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살인미수로 인정될 경우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단순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