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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코믹한제비꽃

그래도코믹한제비꽃

의료사기로 CCTV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성형외과에서 불법적으로 시술해서 부작용 등으로 의료소송 준비중입니다

해당병원에 CCTV 영상 열람 등 사본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된다고만 하더라고요

CCTV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cctv를 확보할 것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할 수 있기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기나 과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