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에서 돌이 튀어 차에 흠집이 났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운전중에 다른 차에서 돌이 튀어 차에 흠집이 났는데 이럴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나란히 달리다가 옆쪽에서 딱 소리가 들렸는데 그 차밖에 없거든요. 누가 새총을 쐈을리도 없고.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분명 없던 흠집이 생겼습니다. 도색이 벗겨지고 움푹 찌그러졌습니다.

측면이라 블랙박스에 찍히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확인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발견한거라 굉장히 속상한데요... 훗날 또 이런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상대방도 고의로 돌을 튀긴게 아니라 길에 있던 돌조각을 재수없게 밟아서 저한테 튕겨 서로 재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가만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 보상 청구 요건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밥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적어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행 중에 도로에 있는 작은 돌가루를 튀게 한 것만으로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적재불량 차량(예를들면 자갈을 운반하는데 보호막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에서 돌이 튀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지 않아(포트홀 등) 발생한 것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을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