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인 아들을 숨겨주는 아버지는 범인 은닉죄의 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18일(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는 목숨마저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범죄하여 수사당국에 쫒기고 있슴을 알고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준다면 아버지는 범인 은닉죄의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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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범인은닉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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