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소설이나 영화 등의 불법 복제본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하는 사례(특히 대량으로 업로드하여 이익을 거두는 헤비 업로더들),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이익을 거두는 사례 (최근 밤토끼 사례),
수험자료를 PDF 스캔하여 타인에게 공유 내지 판매하는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
조치로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고소 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침해의 경우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케이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