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찜질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면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찜질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냥 저의 책임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찜질방측에 말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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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찜질방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찜질방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난의 상황이나 본인의 부주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의 물건도난에 대하여 찜질방측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찜질방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절도범을 검거하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