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범죄 공소시효:
대부분의 범죄에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즉 공소 시효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통매음과 같은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특정 성범죄 등은 시효가 더 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직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에는 해당 메시지 내용과 발신 경로, 시간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절차를 진행하거나 , 고소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