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어떻게 잡는 건가요?

Question

연예인들 악플러들 고소하는걸 보는데요 인터넷상에 글을적은건데 어떻게잡는건가요? 또한 악플에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쉽게 설명하여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헛소문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범행은 IP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검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나 상대방 이용계정에 대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는 것이고,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에 따라 성립요건이 다르지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주로 문제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