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다 팀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화 중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구요.
욕설의 수위가 계속 심해져서 제 신상(거주지역과 이름, 나이)을 밝히고 욕설을 멈추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욕설이 멈추지 않아 그 내용을 캡쳐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ㅇㅇ동거주ㅇㅇ석이 제 닉네임이고, 초록색으로 박스친 닉네임이 상대방입니다. 관련없는 제3자들은 검은색으로 지웠습니다.
상대방은 초성으로 ㄴ@ㅁ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계속하였고, 특히 패륜적이며 성적인 욕설로 저를 모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제게 하는 말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였고 세 번에 걸쳐 욕설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재학 중인 대학교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욕설은 멈추지 않고 게임 종료 후 로비에서 상대 팀원 등 10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현재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팀 채팅은 저와 상대방 뿐만 아니라 팀을 이루는 3명도 채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니 공연성이 성립할 것 같구요,
대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제가 거주지와 나이,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까지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ㅇㅇ동, 아칼리 등 저를 특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역시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적 행위의 경우 초성으로 욕설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사회통념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모욕적이라고 판결이 된 선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대는 특수문자를 사용하였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스템인 채팅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ㅇㅁㅊㄴ(성적이며 패륜적인 욕설)'의 경우 'ㅇ'을 비슷한 모양을 가진 '@'로 바꾸어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욕설로 인
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고소 진행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을 갖춘 욕설행위 등은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성, 공연성 등이 모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밝힌 신상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